◎“자료·인력한계로 국가별 평가 불명확/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대응도 미흡”/日도 무디스 등 8곳 逆평가 발표키로한일양국이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별 신용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금융정보센터가 4월 무디스 S&P등 미국 영국의 8개민간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역(逆)신용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번 가을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국내 재계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들 평가기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무디스및 S&P의 국가신용평가방식이 자료수집및 담당 인력의 한계등으로 국가별 신용평가가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미흡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수집 및 담당인력의 한계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무디스와 S&P는 한국등의 지불유예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자 각국의 신용등급을 급격하게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S&P),A1(무디스)으로 호주 이탈리아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진행중이던 10월말이후 12월까지 S&P는 10단계, 무디스는 6단계를 각각 하락시켜 투자부적격등급(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신용평가는 장래시점의 채무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대한 평가(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가 주된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급격한 신용등급하향조정은 설립목적에 맞지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경련고위관계자는 『무디스등이 자국정부나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실상을 교묘하게 왜곡, 과장평가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신용평가의 경험부족
84년까지만해도 S&P와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했다. 이들 국가의 등급도 대부분 AAA인 선진국이었다. S&P의 경우 현재 69개국을 분석평가하고 있으나 각국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가신용평가에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일의 무디스등에 대한 불만배경
우리의 경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불명확한 평가와 위기발생후 잇딴 신용등급하향조정등으로 만기연장및 신규자금의 해외차입 중단, 조달금리의 급격한 상승, 신용장 개설및 금융기관의 보증업무 차질등의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전경련 박종선(朴鍾善) 금융재정팀장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은 대외신인도 제고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이로인해 다시 신용등급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무디스등은 연초 일본의 국가신용등급(현 AAA)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해왔다. 일본정부당국자들은 이에대해 『8,000억달러의 순대외자산과 2,200억달러의 외화보유고를 갖고있는, 세계최대의 채권국 일본이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맹반격하고 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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