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명발표 넘어 정책 찬반공개 등 서릿발/일부 의원은 선심공세 구태에 “내게묻지마” 오리발정기국회가 공전, 민생관련 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 발표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는 의원들의 의식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공개나 총재면담 신청 등 비판활동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더이상 「한량」같은 「선량」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게 시민단체들의 각오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7월부터 두달간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299명의 의원 전부에게 전화와 방문조사 등을 통해 물어 그 결과를 17일 언론에 공개했다. 서명을 하지 않은 조순(趙淳) 한나라당 의원 등 6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여정도와 의원보좌관 및 비서관들의 역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소환제 입법청원운동을 펼쳐온 서울YMCA도 10월중 국민소환제 입법안을 만들어 의원들의 찬반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특히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3당에 질의서를 발송, 부패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를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3당총재 면담까지 신청해 놓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회기중 국회방청이나 회기후 각종 자료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활동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의정감시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국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론에 밀려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노골적 반감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선심공세를 펼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의원들도 있고 일부 의원들은 아예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이 7월부터 두달간 국회를 매일 방문, 서명을 부탁했지만 61명은 끝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시민봉사단이 8일 전체 의원에게 설문서를 보냈지만 20일 현재 30여장만 수거됐을 뿐이다.
특히 시민봉사단 주최로 6일 오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정감시활동 전략세미나는 일부 의원들의 압력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봉사단에 따르면 회의장소 제공을 주선했던 국민회의 모의원에게 같은 당 중진의원이 『왜 그런 행사를 여는데 협조하냐』고 압력을 넣었다. 봉사단의 양세진(楊世鎭) 사무국장은 『일부 의원은 의정감시활동을 하는 봉사단원들에게 물품공세를 펼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는 국회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의정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방해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박천호·이상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