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칩도 추징 대상”/서울지법 “기타증권” 판결

서울지법 형사 7단독 이홍철(李洪喆) 판사는 20일 필리핀에서 억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인테리어 대표 이모(50)씨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칩은 호텔이라는 특정한 구역내에서만 통용되긴 하지만 금전적 교환가치가 있는 만큼 외국환관리법상 추징 또는 몰수가 가능한 「기타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