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범위 유의” 직접통제 첫 언급/“野 협조땐 빨리 끝날수도” 메시지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춘천방문에서 정치권 사정이 사실상 자신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대통령은 『사정은 필요없이 시간을 끌거나 넓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내가 이를 유의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는 그동안의 청와대 입장과는 대조되는 발언이다. 이날 언급은 정치권 사정이 자신이 깔아놓은 궤도 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결코 검찰이 「폭주」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혀두기 위해 나온 것같다.
김대통령은 또 정치인 사정에도 「끝」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예고했다. 무한정 몰아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사정은 굵고 강하고 짧게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정치인 사정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방향도 한 번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그 동안 몇차례의 우발적 계기 때문에, 전선이 당초 의도보다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기택(李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대행의 경우. 김대통령은 이 전총재대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하기 바란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고 공개했다. 국민회의 일각에서 조급한 협상론이 제기된 것도 역설적 의미에서 사정 당국을 경직시킨 우발적 사건이다.
물론 정치인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정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세청의 대선자금 모금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성, 청구 사건 등 이미 진행중인 수사는 분명한 매듭을 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대통령으로서는 수사 종결이후 정국 수습 방안도 염두에 두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날 발언에는 야당이 검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사정의 시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그동안 야당측 반발이 김대통령의 의중을 모르는 데 대한 불안감에서 온 것이라면, 김대통령은 자신의 책임하에 정치권 사정을 통제하겠다는 답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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