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벼랑 끝 대치로 올 국정감사 일정이 안개속에 파묻혀 있는 가운데 국회가 18일 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집을 내놓았다.국회 법제예산실이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이 자료집은 지난해 국감의 지적사항 이행실태 분석과 올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14개 상임위(운영 법사제외)의 소관부처별 현안 469건을 수록하고 있다.
상임위별 현안건수는 문화관광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통외통 45건 재경 44건 행자 38건 건교 36건 복지 35건 정무 33건 환노·산자·과기정통 32건 농림수산 31건 교육 29건 법사 20건 국방 11건 등이다.
보고서는 특히 『IMF사태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자본소득이 증대하면서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세위주의 징세편의주의적 세수보전방안은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부활을 통해 부의 편중현상을 줄이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김성호 기자>
□98년 국정감사 부문별 쟁점현안
▲경제부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도입문제
지주회사의 제도개선문제
정부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 문제점
기술무역수지의 개선 필요성
대형국책사업의 안정적 예산 집행
물류비 절감 및 교통수요관리정책
농산물직거래문제
▲통일·외교통상·국방부문
남북한 교류 및 협력 발전방안
북한의 핵위협문제
수입규제급증에 대한 대책
지역주의 확산과 대응전략
한미투자협정 관련문제
국군포로문제
▲교육·문화·복지·화경부문
IMF체제와 교육제정 확보차질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월드컵개최관련 숙박시설 확충
고실업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률 통계의 현실성 제고 방안
유통체제 등 의약품거래 정상화
환경호르몬의 심각서와 대책
기후변화에 관한 범정부 대응
▲정무·법무·행정부문
법률구조사업 지원현황과 과제
재정신청제도 확대문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재조정
연약 철로지반·지하철 수방대책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안전관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