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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이 문제다/韓文洙 금융감독위원회 상임고문(한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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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이 문제다/韓文洙 금융감독위원회 상임고문(한국시론)

입력
199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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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유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 재경부는 올들어 1∼8월 총 외국인투자금액은 41억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8월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월에 비해 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투자 규모도 줄고있다. 5월부터는 오히려 월간기준으로 순매도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6월을 기점으로 점차 줄고 있다.이렇게 외국돈 유입이 줄어든다면 그 많은 나라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을 지 걱정이다.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외채규모는 1,522억6,000만달러로 국민 한 사람이 500만원의 빚을 지고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쯤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최근 작성한 99년 외환수급보고서는 제2의 환란위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있다. 보고서는 외환수급 및 대외여건 두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4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상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환고갈사태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최악의 상황(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대외경제여건도 악화)을 살펴보면, 내년 한 해동안 외환부족액은 312억5,000만달러에 달해 그 동안 쌓아놓은 가용외환보유고(8월말 현재 413억 달러)를 대부분 쏟아부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외환공급액은 IMF나 IBRD 등의 자금지원 무역수지흑자 등을 감안할 때 143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외환수요는 원리금상환 압박가중, 만기연장 실패 등 455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제2의 환란을 피하자면 외자를 최대한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다. 외자유치가 안되는 이유를 점검하고 그 장애요인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가들의 투자결정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이에 맞춰 투자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것이 기업회계 정보의 투명성 확보이다.

외국투자가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앞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통해 투자관심 분야및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데 이같은 분석은 다양한 재무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분석의 근간은 투자원금의 안전성과 투자환경의 타당성 내지 형평성이다. 이와 관련, 월가의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투명한 기업정보의 절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재무제표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가 인정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 둘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도 주석을 달아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감추지 않고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재무제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업이 묵시적으로 약속한 기타 이행의무 등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7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초대형 은행과 우리 국내은행의 합작관계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의 대표이사, 참모들과 상담한 적이 있다. 이자리에서 미국사람들은 우리 은행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투자를 한발짝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우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도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국가 기본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하며 외국회계법인및 법무법인에 대한 국내시장 조기개방문제도 외자유치 활성화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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