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즘처럼 정치권의 집중 표적이 된 적도 별로 없는 것같다. 야당은 연일 검찰의 「편파사정」을 비난하고 있고, 여당일각에서도 검찰의 「독주」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사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를 인정하더라도, 사정의 공평성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정치와 돈의 유착이 여야 가릴 것없이 관행화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소환대상자가 야당의원에 「편중」된 수사흐름은 분명 야당에게 「저항」의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여당은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전 총재대행 전격소환 때문에 무척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다. 이 사실을 모른채 국회정상화 협상에 임했다가 공개적 낭패를 본 여당의 일부 의원은 『이래서는 국회에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검찰을 원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는 『상대당 의원의 모욕적 발언을 단죄해 달라』는 고발전이 한창이다. 국민회의는 이미 대통령을 겨냥한 「저질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 등 2명을 고발했고, 한나라당도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험담한 국민회의 당직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정국정상화를 위해 검찰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검찰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여야는 이런 류의 고발사건이 십중팔구 검찰에서 아무런 결론없이 흐지부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상대당 압박과 맞대응을 위해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논리와 입장을 이처럼 편의적으로 뒤집는 여야의 태도는 정치에 대한 냉소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로 인해 「공정한 사정」이나 「정치의 복원」이 더 요원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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