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의사소통에 문제”『과연 현정부의 사정시스템은 정치권과 따로 돌아가고 있는가』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전 총재대행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다. 이에 대한 여권의 해답은 『그렇다』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현재의 사정작업이 전적으로 검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고위관계자는 『YS정부때 까지만해도 정권 이양시 청와대 사정자료가 그대로 인수·인계돼 새 정권의 청와대 사정팀이 이를 가지고 사정을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 청와대는 YS 청와대로부터 사정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면서 『배모 전사정비서관이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 정부의 사정작업은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출범 초기에 사정을 하지 못했던 것도 검찰 수사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DJ정부 출범에 맞춰 일선 검찰을 중심으로 「독립의지」가 부쩍 강해졌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어 사정에 관한한 여권의 정치라인은 객(客)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대행의 소환도 이같은 저간의 사정때문에 정치라인이 「앉아서 당한」셈이 됐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사정문제는 김대통령과 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선에서만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핵심인사는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도 정치인출신이라는 점을 감안, 사정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검찰과 청와대, 정치권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편파사정 의혹을 불식시키고 큰 판의 정계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책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야당의원은 『현정권의 국가기관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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