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까지 흔들리자 전격 제안/G7 재무·중앙銀 즉각 지지성명/일부 “급조된 스캔들 탈출用” 비판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14일 전격 제안한 세계 경기부양책의 「실체」는 무엇일까? 세계 경제여건상 그의 발언은 4일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과 맥을 같이 하지만 정치·경제적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다.
클린턴은 이날 뉴욕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경기성장률 둔화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촉진을 위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의 노력 필요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부담 경감 ▲아시아 「사회안전망」에 대한 세계은행(IBRD)의 지원 배가 ▲중남미에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150억달러 투입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 대한 미 수출입은행의 지원활동 강화 ▲IMF 기금 180억달러의 추가출연 등 6개항을 접근방법으로 제시했다.
그의 발언은 일단 IMF나 서방선진국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클린턴의 입장을 지지했다. 동아시아, 러시아에 이어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남미에까지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전세계 30%가 넘는 지역이 경기침체에 빠져들면서 「30년대식 대공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클린턴의 경기부양론은 리더십의 공백을 우려한 클린턴이 섹스 스캔들로 취약해진 자신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G7 공동성명은 지난 주말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의 주도 아래 당사국간의 몇차례 전화통화 끝에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금리인하 문제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주요국의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유러통화 출범을 앞둔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클린턴은 이날 30일 이내에 워싱턴에서 G7 및 신흥경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 회의는 다음달 예정돼 있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3일), IMF·IBRD 연차총회와 함께 세계경제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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