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매듭 ‘21세기 공동선언’ 채택/안보·漁協·문화개방 등 포괄적 해결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일본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한일관계는 「포괄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지론이다. 김대통령은 4월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당시 일본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었다.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33년간 상호협력은 있었지만, 이해와 우정이 증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격의없이 얘기하고 후손들이 진정한 우호친선을 나눌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원초적인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한 어업협정이든, 안보협력이든 개별적 현안의 해결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김대통령은 일본측이 과거 청산과 관련한 「선행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우리측으로서도 2차대전 이전의 일본과 구분, 평화를 지향해 온 「전후(戰後) 일본」을 재평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한일간 교감의 결과는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이다. 선언에는 과거사가 더 이상 관계 발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명확히 표명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어 외무장관 회담에서 선언이 명시한 협력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30여개 항목의 행동계획(ACTION PROGRAM)도 채택할 예정이다.
한일 공동선언은 우리 외교사상 최초의 포괄적 협력문서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거 문제의 표현을 놓고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과, 「통석(痛惜)의 념(念)」 등 일본측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합의된 인식을 담을 것인만큼 교섭이 쉽지 않고, 일본측 인식이 우리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도 김대통령의 일본 의회연설, 기자회견문 작성을 위해 일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는 또 최근 불거진 안보협력 문제와 함께 어업협정,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본천황의 방한 여건 조성 등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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