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6명 위법 적발… 1,063명 고발 ‘95년의 3배’중앙선관위는 11일 1만94명의 후보자가 나선 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실사해 6,036명(5,22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이중 기초단체장 당선자 29명을 포함해 1,063명을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95년 6·27선거의 고발·수사의뢰 36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선관위는 본인과 회계책임자등의 위반행위로 향후 재판에서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당선자는 이정규(李政奎) 서울 서대문구청장 박팔룡(朴八龍) 경북 김천시장 김선기(金善基) 경기 평택시장, 김일동(金日東) 강원 삼척시장 등 기초단체장 당선자 29명(국민회의 13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 4명 무소속 10명)을 포함, 광역의원 당선자 16명, 기초의원 당선자 120명 등 모두 16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반 기초단체장 규모는 당선자 232명의 12%수준이며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고발된 사례는 없다.
이들은 늦어도 12월4일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여부가 결정돼 선거법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이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송석찬(宋錫贊) 대전유성구청장은 거래업체로부터 명함 1만5,000장을 무상으로 받아 이중 5,000장을 유권자에 돌렸고 이정규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선거운동원은 선거사무원 40명에게 2,4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청수(白淸水) 경기 시흥시장의 사무장은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고 김건영(金乾永) 경북 성주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1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실사의 한계를 감안하면 이같은 위반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검찰수사로 이들의 혐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별 위반현황을 보면 국민회의가 ▲고발 105명 ▲수사의뢰 44명 ▲경고 및 주의 457명 ▲협조요청 7명등 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나라당(▲고발 55건 ▲수사의뢰 17명 ▲경고 및 주의 434명 등 518명), 자민련(▲고발 72명 ▲수사의뢰 5명 ▲경고 및 주의 274명 등 357명)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95년 6·27지방선거 당시에는 고발 수사의뢰된 366명중 199명(54%)이 기소됐고 53명이 당선무효판결을 받았다.<이영섭 기자>
□기초단체장 당선자 위반 내역(*는 당선자 본인조치)
▲국민회의
이정규(서울서대문):현금 제공<고발>
정명환(인천남):현금·향응 제공<고발>
김선흥(인천강화):자원봉사자 대가 지급<고발>
*송석찬(대전유성):명함 불법배포 비용허위신고<고발>
*백청수(경기시흥):선물제공 향응 제공<수사의뢰>
원혜영(경기부천):자원봉사자 사무원 수당 지급<수사의뢰>
*손영채(경기하남):자원봉사자 식사 제공<고발>
*박영순(경기구리):불법선거사무소 개설<수사의뢰>
김윤주(경기군포):선거사무원 현금 지급<고발>
*박성규(경기안산):당선사례 향응 제공<고발>
*이형로(전북임실):불법기부행위<수사의뢰>
조한용(전북익산):누락허위보고 수당초과 지급<고발>
김태환(제주):자원봉사자 현금 지급<고발>
▲한나라당
홍순일(강원태백):자원봉사자 식사 제공<고발>
*이수환(강원철원):자원봉사자 대가 제공<고발>
*김건영(경북성주):자원봉사자 불법 기부<고발>
*박팔용(경북김천):불법선거사무소 개설<고발>
▲자민련
이헌복(인천남동):자원봉사자 식사 제공<고발>
김선기(경기평택):자원봉사자 금품 제공<고발>
▲무소속
*이인준(부산중):불법선거사무소 개설<고발>
김일동(강원삼척):자원봉사자대가 지급<고발>
이건표(충북단양):자원봉사자 현금 식사 제공<고발>
*김세웅(전북무주):불법 현금 제공<고발>
*임수진(전북진안):자원봉사자 격려금 지급<고발>
*곽인희(전북김제):자원봉사자 대가 제공<수사의뢰>
*주승용(전남여수):선거비 초과 지출<검찰통보>
*정해걸(경북의성):유권자 음료수 제공<고발>
이여형(경북영양):불법기부행위<고발>
강상주(제주서귀포):자원봉사자 대가 제공<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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