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부활” 73%서울시민 10명중 7명은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가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제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세형평성에 대해 응답자의 43.3%가 「별로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 31.7%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세부담이 불공평한 이유로는 「금융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미흡(34.9%)」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다음은 「자영업자의 탈세(25.1%)」 「저소득 봉급생활자에 대한 지나친 세제혜택(6.0%)」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3.2%는 폐지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을 찬성했으며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면세혜택 폐지」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부여」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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