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탓 내년 예산 올해보다도 적어「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북한이 시험발사한 비행체의 정체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항공우주기술 개발에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는 북한의 항공우주기술 수준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정부도 정책방향을 수정, 2015년 완료예정인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를 위해 안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투자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비해 우리의 발사체 개발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위성발사기술은 대륙간탄도탄 개발수준과 맞먹는다고 말한다. 6월 발사에 성공한 우리 중형과학로켓은 2단형, 123.9㎞를 비행했다. 2005년 소형위성 발사를 목표로 한 우리의 발사체개발 수준은 북한에 7년이나 뒤져 있는 셈이다.
과학기술계는 안정적인 국가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년 우주개발분야 예산안은 413억원(과기부 지원예산 324억원)으로 올해의 487억원(〃321억원)에도 못미친다. 한 연구자는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과 개발과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IMF의 보도(寶刀)가 된 「전년수준동결」방침 때문에 설계만 하고 제작을 못하는 사태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자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면 위성발사 시기를 1∼2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발사체 개발은 군사적 상징성 못지않게 시장성이 중요하다. 위성휴대전화 국제컨소시엄인 이리듐사가 위성휴대통신을 위해 72기의 저궤도위성망을 구축했듯 상용위성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매년 100기의 위성이 발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내년 미국 토루스로켓에 실려 발사될 510㎏급 아리랑1호 발사가격은 2,100만달러. 유럽연합 아리안로켓으로 발사될 무궁화위성은 9,000만달러 수준이다. 항공우주연구소가 개발중인 3단로켓은 저궤도위성발사를 염두에 둔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한·미 미사일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미사일개발은 사정거리 180㎞이내로 묶여 있는데 상용발사체의 경우 거리제한 폐지를 주장한다.<김희원 기자>
◎북한의 테크노크라트/국가 주도로 집중육성/발사체·핵기술 등 첨병
우리나라에 비해 과학기술수준이 10년 이상 뒤져 있다는 북한. 그렇다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는 누가 어떻게 개발했는가. 북한전문가 이재승(세계일보 논설위원)씨가 쓴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일빛 발행)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자.
북한은 최근의 관심사인 발사기술뿐 아니라 10년 전 첨단 핵공학기술인 상온핵융합에 성공했다. 또 최신예 전투기 미그29기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몇몇 군수산업분야에선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테크노크라트는 정권수립 초기엔 월·납북 연구자와 동구권 유학생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이후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됐다. 과학기술엘리트는 과학자, 기술자그룹으로 나뉘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교육받는다. 우리의 과학고등학교 격인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해야 입학할 수 있다. 연구기관 운영도 국가중심. 국가과학원 산하에 41개 직할연구소, 9개 연구분원, 4개 연구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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