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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격랑에 ‘실종국회’ 되려나/의사일정도 합의 못하고 입씨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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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격랑에 ‘실종국회’ 되려나/의사일정도 합의 못하고 입씨름만

입력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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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돼도 소환논란 등 곳곳 암초10일부터 회기에 들어가는 정기국회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이 여권의 야당의원 빼가기와 정치권 사정에 강력 반발하며 등원거부쪽으로 방향을 잡아 국회는 초반부터 파행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는 9일에도 수석부총무 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 조정을 시도했으나 서로 입씨름만 벌이다 본론은 꺼내 보지도 못한채 헤어졌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9일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것이 국회상황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나라당측이 급작스럽게 서의원의 의장직 사퇴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여야간 대화복원으로 가기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대국민 담화내용이 초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전망은 아직 가능성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나당측은 여전히 특별검사제 도입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배수진처럼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회의등 여권의 입장도 단호하다. 국민회의는 9일 간부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헌법사항인 정기국회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나라당과 사정과 관련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결국엔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상임위 활동이나 대정부 질문을 통한 원내투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여야가 막후 대화를 시도,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정상화 원칙에 합의한다고 해도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 사정이 계속되면서 정치인 소환에 대한 논란이 사사건건 불거질 것이고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경제 및 방송청문회도 정치권에 격랑을 일으킬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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