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정보의존 한계”/예산반영 등 도입 검토/美·中 반발 거셀듯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묘한 계기가 되고 있다. 금기시돼 온 정찰위성 도입이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 갔고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방위(BMD)·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 참여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가장 두드러진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은 정찰위성 도입. 일본 정부·여당은 7일 당정회의를 통해 다목적 정보수집위성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연구비 520만엔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은 위성화상 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방위청이 수시로 미군으로부터 화상정보를 받고 있고 2개 민간회사 관측위성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미 정보 의존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독자적인 정찰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이 검토중인 다목적 정보수집위성은 군사 정보 뿐만 아니라 자원탐사, 환경보호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종합위성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한 69년의 국회 결의에 어긋나는 데다 미국·중국의 반발을 부를 게 틀림없다. 일본 정부는 「군사용」이라는 의미를 최대한 희석시키려 하고 있으나 정보수집 위성은 실제로는 정찰위성이다.
69년 일본 중의원은 「우주에 쏘아 올리는 물체·로켓의 개발과 이용은 평화목적에 한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방위청 사무차관은 7일 『다목적 위성이라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정찰위성 보유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항공모함, 핵무기와 함께 정찰위성을 일본이 가져서는 안될 「3대 무기」로 보아 왔다. 한편으로 TMD구상과 마찬가지로 정찰위성 도입을 일본의 군비 증강으로 보는 중국의 촉각도 피해가기 어렵다.
위성정보를 24시간 수집하기 위한 정찰위성 체제를 갖추는 데는 총 1조엔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위성 개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日 “北 위성성공땐 더 위협”/ICBM 발사 기술 확보증거/日 전역 사정권 위기감 느껴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현재의 대북 대응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태도를 굳혀가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최후에 분리되는 부분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느냐, 우주공간을 도느냐의 차이일 뿐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일본 열도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위기감은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7일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이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더라도 용인할 수 없다』며 『추진력을 가진 물체에 위성이 달렸는 지, 탄두가 달렸는 지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포동 1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까지 가능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군사평론가 에바타 겐스케(江畑謙介)씨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대로 환산할 경우 이미 북한이 1톤의 탄두를 최대 4,000㎞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온 일본 정부로서는 이같은 입장을 사전에 확인, 정보 판단 오류에 대한 국내 여론의 화살과 북한의 비난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은 8일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日 도입검토 ‘정찰위성’/지상 40㎝ 물체까지 판독/야간·악천후도 관측 가능/카메라·레이더 등 탑재/“8년이면 자체개발” 자신/미사일 추적은 힘들어/24시간 감시비용도 엄청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다목적 정보수집 위성」 운용 체계는 96년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의 연구회에서 NEC측이 낸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우선 정찰, 또는 정보 수집은 고감도 카메라를 설치한 「광학센서 탑재위성」과 야간과 악천후에도 정찰이 가능한 「레이다 센서 탑재위성」각 1기가 맡는다. 두 위성이 수집한 정보는 「데이터 중계위성」 1기를 거쳐 지상의 데이터 수신소, 데이터 해석소로 들어가고 해석 결과에 따라 정밀추적 등을 명하는 추적관제소의 통제가 다시 정찰위성에 전달된다.
NEC는 8년이면 자체기술로 걸프만에서 극동에 이르는 관심 지역을 통상모드 로는 가로 세로 1m크기, 정밀모드로는 40㎝ 크기까지 1일 1회 이상 관측해 판독할 수 있는 고정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시 NEC측은 초기 운용까지 총 2,260억엔이 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찰 위성의 수명이 4년에 불과하며 24시간 체제의 감시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10기 전후의 위성을 운용해야 한다. 또 고해상도 사진을 찍기 위한 저궤도 위성일수록 수명이 짧아져 수시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갈수록 늘어난다.
한편으로 정찰위성은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을 포착할 수는 있어도 미사일의 분사열을 적외선으로 추적하는 조기경계 위성이 아니고서는 미사일 발사를 직접 추적할 수 없다. 두 위성의 기능을 합친 위성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도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구상은 미사일 대응 효과가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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