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분리 원칙 재확인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및 인공위성 발사 파문 등 남북한의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속에서 정부는 7일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남북 협력사업」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날 정부의 사업승인은 현대와 북한간 오랜 사업협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통일부 황하수(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은 『현대와 북한간 협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계획대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개편 결과나 미사일 문제 등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인덕(康仁德)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측의 당국간 대화입장을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국장은 이에 대해 『신변안전문제 역시 현대와 북한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다고 생각한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금강산사업승인을 통해 정경분리 원칙의 대북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이틀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는 『미사일 발사이든 위성발사이든 이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므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한미일 공동조치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서도 안보와 경제를 분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불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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