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일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제일·서울은행은 10월15일께 국제입찰을 실시해 10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했다.당정은 또 5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이달중 국내 회계법인의 경영 실사를 통해 과당경쟁이나 잘못된 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판정된 기업에는 여신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SK·쌍용·장은·동방페레그린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4개 증권사는 19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받은 뒤 이달까지 정리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또 본원통화를 18조5,000억원(8월말 현재)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25조4,000억원 수준까지 신축적으로 공급,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에서 수출보험공사에 2,000억원, 신용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하반기에 IMF 등 공적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통해 10억달러를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업대책과 관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구직등록 요건을 폐지해 일용근로자와 대졸미취업자 등의 사업참여를 허용하고 10월부터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대상자를 현재 630만명에서 8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퇴직보상급을 지급하거나 선별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번 주중에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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