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체제 출범을 미·일 신문은 어떻게 보는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7일자 사설 「우려 더하는 김정일(金正日) 체제의 군사 경사(傾斜)」와 뉴욕타임스의 6일자 분석기사 「경애하는 지도자의 심중」을 요약한다.◎New York Times/“개혁추진하되 개방 안할것”
4년 전에 사망한 김일성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은 확립된 제도가 아닌 단순한 혈통으로 절대권력과 정통성을 물려받아 온 고대 한국의 왕처럼 지배할 것이다. 그는 오랜 후계자 과정을 통해 강인해진 지도자로서 핵과 미사일 카드 등으로 국제사회에 부단한 관심을 모으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김정일이 체제 유지를 위해 유일한 방안인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확대하는 등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지만 통제력 상실을 가져올 대외 개방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 김은 서방세계가 자신을 「리틀 카스트로」라며 무시하고 있다고 보지만 국제사회에 핵개발 위협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부단한 관심을 끌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김은 94년 핵계획 동결을 대가로 미국 등으로부터 40억달러의 경수로와 중유를 공급받는 「재미」를 본 후 이번에는 미사일을 통해 자신을 「정신병자」취급하는 서방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 핵재개발 의혹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식량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지원이 중단돼 북한 주민이 기아에 빠지더라도 국제적 압력은 김정일보다는 미, 일 등 서방세계에 가중될 것이다.
60년대초 중국에서 3,000만명이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毛澤東)체제가 건재했던 것처럼 기아로 인한 북한 체제의 전복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개방정책을 추진한 덩샤오핑(鄧小平)시절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만큼 김정일이 鄧방식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독매신문/“軍 강화… 위협외교 계속할듯”
세습독재의 길을 걷는 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등을 돌리고 자유와 개방과는 거리가 먼 체제에 틀어박히려 하고 있다. 김정일체제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국제적 룰과 상식을 무시한 위협과 외교 공세를 일삼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새 체제의 성격을 간파, 그 폭주를 차단해야 할 과제를 맞았다.
최고인민회의 결과 국방위원회의 지위가 한층 높아져 국가체제의 군사 색채가 짙어졌다. 과거 비밀연설에서 김정일은 『수령님은 나에게 경제사업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경제사업에 매달리면 당·군 사업이 소홀해진다고 몇번이나 충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곤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군 경사가 심화한 김정일체제는 틀림없이 미사일이나 핵개발 위협을 무기로 일본과 미국, 한국, 중국 등 관계국의 입장 차이를 교묘히 파고들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이끌어 내려 할 것이다. 현재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미국은 핵개발 동결의 재확인을,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회담이 대체로 합의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 핵개발 동결의 틀은 지켜져야 하지만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충분히 북한에 전달됐을까.
도리를 모르는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치단결해 의연한 태도로 임해 식량위기 등 궁상으로부터의 탈출은 국제적 룰을 준수하는 길 밖에는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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