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개발 기술력 보유 의미/韓·美·日 유엔차원 공동조치 합의정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를 집중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일단 미국, 일본등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인공위성발사여부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일등과 유엔차원의 공동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다.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종합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소규모 비행체 수준의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았을 수도 있다는 해외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북한의 미사일관련 움직임이 동북아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인식아래 안보강화책을 마련중이다. 한 정부당국자는『인공위성발사로 확인된다해도 이는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전제아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덧붙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5일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접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우리의 대응엔 차이가 없으며 한 미 일3국이 군사·외교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9일 방미하는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국방부실무자급차원의 대미접촉을 통해 군사적차원의 공조체제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하순 유엔총회기간에 뉴욕에서 한 미 일 3국외무장관회담을 열고 유엔차원의 외교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외통부 당국자는 6일 『3국합의 결과를 안보리 의장이 언론에 브리핑하는 방안과 의장성명 채택 또는 결의문 채택 등 3가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지만 현재로서는 안보리의장의 대언론브리핑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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