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최고 1억원 벌금

앞으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게된다.환경부는 6일 현행 3,000만원 이하인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에 대한 벌금을 1억원 이하로 높이고 5년 이하의 징역형도 병과할 수 있게 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투기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개인 1억원 이하,법인 2억원 이하로 올렸다.<이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