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73개 각종 위원회가 대거 통폐합된다. 또 위원회를 새로 만들 때에는 운영시한을 못박는 일몰제가 도입된다.기획예산위원회 박종구(朴鍾九) 공공관리단장은 4일 『한해에 한번도 제대로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적지 않다』며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간 중복기능을 없애며 운영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통폐합 대상 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산하 41개,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산하 각 33개 등 각 부처 산하위원회 373개다. 기획예산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10월 중순께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위는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 변화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미미한 형식적인 위원회를 없애고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 주요 위원회는 ▲총리실의 국가에너지절약위, 정보화추진위,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 ▲산업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심의회, 공업발전심의회 ▲농림부의 농업정책심의위 ▲건설교통부의 서해안개발추진위, 해양개발위 등이다.
또 실효성 없는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신설때 일몰제를 도입, 운영시한을 못박고 부처별로 위원회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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