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식 정당명부제 채택… 지역구·비례대표 1대1로국민회의는 3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金令培) 선거제도분과위를 열고 일본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미리 정해 지역구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국 정당득표율을 중시하는 독일식과는 구별된다.
국민회의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49명으로 50명 가량 줄이되 지역대결구도 완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대 1로 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소수정당 난립방지를 위해 정당명부 투표에서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특정정당의 지역 비례대표 독점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배분받을 수 있는 의석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4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상정,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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