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주식관리 ‘기업구조조정기구’ 설립 계획윤원배(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통화공급이 확대되더라도 5대 재벌그룹에 자금이 편중되거나 부실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LG 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인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윤부위원장은 또 『최근 정부의 통화공급확대등의 조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경기진작책이 아니라 급격한 자산가치하락등 디플레이션 방지책으로 봐야한다』고 전제,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화하면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이같은 정책을 펴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부위원장은 이와함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금융기관이 갖게되는 기업 주식을 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부위원장은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출자로 전환, 기업주식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주식을 매입 또는 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순수 민간기구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전환에 따르는 세제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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