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실험발사한 탄도미사일 단 1기가 동북아정세를 한순간에 냉각시키고 말았다.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1호 미사일은 약 1,800㎞의 탄도궤적을 그리며 일본열도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다. 말이 실험발사이지 한일양국에 위협을 주면서 미국을 겨냥한 다목적 시위임이 분명하다. 핵동결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또 다른 벼랑끝 전략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북한의 미사일개발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소련의 스커드미사일을 모방하여 노동1,2호를 만들어 이미 남한전지역을 사정권내에 두었고, 외화벌이로 중동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그러나 대포동1호는 최대사정거리 2,200㎞의 2단계추진 로켓 중거리 미사일로서 일본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첫반응으로 경수로건설 분담금 10억달러계약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 바로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발사는 대미협상에서의 유리한 카드확보, 김정일주석취임을 앞둔 대내외 과시, 미사일시장을 노린 기술과시등 다목적용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상대가 합리적 판단 위에서 행동할수록 북한은 엉뚱한 카드를 들고 나온다는 점이다. 과거 IAEA가 영변핵사찰을 요구하자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의 카드를 꺼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해당사국인 한미일 3국이 이번사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벼랑끝 전략에 놀아 날 위험성이 크다.
이번 북한미사일문제는 정부의 햇볕론을 되돌아 보게한다. 지난 여름 우리는 쌀과 비료를 보내주는등 동포애 차원의 원조를 하는 동안 그들은 잠수정 침투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우리는 지금 금강산관광의 꿈에 젖어 있다. 일견 햇볕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벼랑끝 전략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햇볕론도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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