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사건때 가장 고민 많이했죠”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10주년을 맞아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년간 헌재의 활발한 활동으로 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스며들어 자리잡게 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지.
『헌법 자체가 정치적인 법이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과정에서 현실 정치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는 일은, 나의 경우를 말하면 전혀 없었다』
헌재가 재산권에 관한 사건에서는 위헌결정을 많이 하지만 정치적 사건에서는 소극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재산권 관련 사건 뿐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관련 입법 등에서도 위헌결정이 많았다. 영화사전검열과 노동법 날치기처리, 동성동본 금혼 등에 대한 위헌결정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산권 특히 세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자체가 많았고, 이에 대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헌결정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헌재결정을 다른 국가기관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원이 법률에 대한 전속적인 해석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재가 심판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령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재판관으로서 가장 고민했던 사건은.
『5·18특별법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인데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결론을 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