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생도 학칙따라 처벌·알선교사 해임키로서울 강남 등 고액과외 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올해 말에 단행된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31일 강남지역 불법고액과외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특별대책을 통해 관련 교사와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생들은 소속 학교 학칙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관련 교사는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소속학교 교장·교감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및 해당 지역교육청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묻고,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를 포함해 불법 고액과외 혐의가 있는 학교는 특감 등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한신학원에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비롯, 고액과외로 폐쇄된 학원은 다른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대입 무시험전형제 정착과 연계해 입시계학원을 예·체능계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학원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사과문과 함께 같은 내용의 불법과외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이충재 기자>
◎관련 학부모 본격 세무조사
불법고액과외 관련학부모들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31일 『고액과외사건의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의사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중역등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할 인물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해당자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이들의 벌이와 납세실적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음성 불로소득자 조사와 병행해 탈세사실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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