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지원·SOC 공공투자 확대 등 방침/지지부진한 구조조정 더 지연될듯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사실상 윤곽이 드러냈다. 골자는 양대 경제운용수단인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을 총동원, 붕괴하는 실물경제기반을 회생시켜 경제운용의 최종목표인 「고용안정」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구조조정작업이 「긴축」을 전제로 했던 만큼 통화·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의 강도완화를 수반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중단 또는 약화는 결코 아니며 거시경제운용방향이 「선(先)구조조정, 후(後)경기부양」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병행」으로 선회한 것이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출자를 통한 신용경색타개
폐쇄한 대출창구를 다시 열기 위해 정부가 은행에 돈을 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구노력이나 합병등 은행 자체노력만으로 BIS비율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기엔 실물경제상황이 너무 나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자금을 살아남은 은행에 투입(출자)하면 BIS공포에서 벗어난 은행들은 과거처럼 기업에 대출을 해줄 것이란 것이다.
당초 정부계획은 은행 BIS비율을 올해 6%, 내년까지 8%로 맞추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8% 달성시점을 9월말로 잡아 50조원의 자금을 즉각 투입, 은행출자 부실채권·후순위채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할인금리인하와 통화량확대로 대출금리 하향화유도
재정출자를 통한 BIS지원이 은행 대출재개 방안이라면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인하는 대출금리 하향화를 위한 조치다.
한은은 이번 재할금리 2%포인트인하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금리는 0.5∼1%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할지원(총액한도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하되 이를 인위적으로 환수하지 않음으로써 약 20조원(통화승수감안)의 돈을 푸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정지출확대로 고용창출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재정정책은 돈을 단지 풀기만하는 통화정책보다 경기부양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등 공공투자를 늘려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주고 실업자를 흡수한다는 「뉴딜」정책을 추진중이다.
■구조조정과의 상관관계와 효과
재정 통화의 양면 확대전략을 통한 이번 경기부양책은 재정구조악화와 인플레가능성등 중장기적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이 더욱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구조」자체가 파괴될지도 모르는 상황. 정부의 은행지원시 자구기준을 보다 엄격히 한다거나, 회생불능기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한다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 꼭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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