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년연장 조치 등 대령 1,500명 16년 ‘제자리’/장군되려면 최소 54세「만년대령, 환갑장군」
89년이후 잇따른 군정년 연장조치와 계급정년 폐지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군인사대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역대령 1,500여명이 군생활의 절반인 16년여를 대령계급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29일 군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육사 24∼30기(3사 1∼9기)가 중심인 85∼92년에 진급한 대령 1,500여명의 경우, 군생활 33년중 무려 16∼17년을 대령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대령진급후 10년이상 복무하는 장교도 올해 190명에서 2004년에는 700명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방부가 직업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89년 영관장교의 정년을 3년 연장한데 이어 93년12월 또 다시 3년을 연장, 2003년에는 50세이던 대령정년이 56세로 늘어나기 때문. 더구나 그동안 인사적체의 해소기능을 하던 계급별 정년까지 94년 완전폐지됐다.
이에따라 벌써 정원초과 대령이 76명이나 발생, 연대장 등 대령보직이 부족해지면서 중령보직을 수행해야 할 지경이다. 만년대령의 증가에 따라 대령진급자의 수도 줄어 현재 중령과 소령뿐만 아니라 위관장교들의 진급도 3∼5년 정도씩 지연되고 보직순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연쇄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정년연장 전 육군의 경우, 한해 250명정도가 신규로 대령을 달았으나 올해는 140여명으로까지 줄었다.
더구나 국방부는 최근 16년씩 대령으로 근무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령에 진급할 수 있는 최소근무연한을 임관후 22년에서 24년으로 연장하는 군인사법개정을 200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어서 군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3세에 임관한 육사나 학군출신 초급장교는 매번 1차진급을 해도 최소 47세가 돼야 대령을 달 수 있다. 육사30기가 대령진급 9년만인 올 10월에야 장군진급심사에 들어가는 등 현재도 인사적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2003년부터는 정년을 불과 2년 앞둔 54세가 돼야 장군에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선지휘관 등 1차보직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에서 2차보직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중장·대장에 진급하려면 60세를 넘겨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근속정년 33년에 걸리므로 계산상으로는 대장진급 때까지 군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군인사 관계자는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발생할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해 군전체가 인사대란에 빠졌다』고 밝혔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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