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고정환율제 등 보수세력,계획경제 추진/캉드쉬 “개혁없이 지원없다”/IMF 자금 48억弗 지연 시사「개혁」의 가속화냐, 「계획경제」로의 복귀냐. 총체적 파국에 직면한 러시아 회생책을 두고 서방과 모스크바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보수·기득 세력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 최대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겐다니 주가노프의 공산당은 27일 정부·두마·연방회의(상원) 3자위원회의 「사회경제정책 제안서」를 통해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서리에게 소비예트식 「계획경제」도입을 사실상 강요했다. 2000년 대선 등을 감안해 민생에 초점을 둔 공산당 처방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 주요 상품의 가격통제, 고정환율제, 은행에 대한 정부통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8일 『개혁 없이 지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서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그는 『러시아가 개혁에서 후퇴한다면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IMF의 9월분 러시아 지원자금 48억달러의 지불은 러시아 정부의 개혁이행 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혀 추가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IMF등 서방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의식한 체르노미르딘은 29일 루블화의 태환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러시아는 이미 세게경제에 편입되어있기 때문에 과거로의 회귀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회의 공산당 세력은 이 문제를 놓고 현 정부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체르노미르딘은 루블화의 태환제를 유지하면서 어느정도 공산당 세력들에 양보를 할 수 있다는 타협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파산상태에 빠진 시중은행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통제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수습책이 타협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옐친이 28일 세르게이 키리옌코에 이어 잔존 개혁파의 대표주자들인 아나톨리 추바이스 국제금융기관 특사와 보리스 넴초프 부총리의 사직서를 수락한 것도 공산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산당은 이같은 타협안에 만족하지 않고 31일 의회에서 열릴 체르노미르딘의 인준청문회에서 그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압력 외에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두자본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서방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옐친과 체르노미르딘에게 러시아 경제의 회생방안은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딜레머 중의 딜레머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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