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장경제 일부 포기공산주의는 다시 부활하는가. 91년 이후 시장주의 경제로 이행한 러시아 경제가 붕괴위기에 직면하면서 옛 소련식 계획경제 체제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지도력 상실이 가시화하면서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산당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 공산주의 경제정책의 채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같은 주장과는 별도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진 시중은행을 국유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루블화의 고정환율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외환통제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이미 시장주의 경제원칙은 상당부분 포기된 상태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를 비롯한 의회지도자들은 27일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서리 등 정부 관리들과 심야회동을 갖고 옛 소련식 계획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내놓은 16쪽 분량의 사회경제정책 제안서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 주요상품의 가격통제, 고정환율제, 은행통제,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이 시장경제 원칙과는 어긋나는, 옛 소련의 폐쇄적이었던 경제정책을 연상시키는 것들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통화량을 늘릴 경우 루블화의 추가하락이 불가피, 이를 막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루블화의 폭락으로 이미 크게 오른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통제 조치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통제는 이미 시작됐다.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진 러시아 시중은행들은 국유화하는 방안외에는 구제방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최대 시중은행중 하나인 SBS아그로를 국유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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