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중 하나로 꼽히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특감이 31일부터 2달 가까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92년부터 무려 52조원이 투입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이번 특감의 중점 점검사항은 ▲8,000여개 농업법인의 부실경영 실태 ▲시설 대출자금의 적정성 여부 ▲시설원예 및 축산물의 공급 초과를 불러온 정책부재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특감을 통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입안될 당시의 문제점 등 「원초적인 부실」부터 파헤칠 계획이어서 당시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실패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리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1차로 농림부와 일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보름간 예비감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하순부터 약 한달간 경제부처 전담부서인 감사1국의 100여명을 투입, 농림부 농협 축협 지자체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특감을 진행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6공 정부 말기인 92년 기초 계획이 세워진 뒤 문민정부 들어 세부 입안단계를 거쳐 본격시행돼 왔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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