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94년 2년간에 걸친 극심한 가뭄이후 정부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영월다목적댐등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현지주민과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겪는 일이며 견제를 통한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여름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를 생각하면 다목적댐의 건설을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연경관 훼손이나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손상·파괴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수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환경의 보전 이전에 국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는 치수정책의 수립이 어느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수자원 빈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 부족이 국가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간 공급 불균형의 해소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개발 사업은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해를 통하여 정부당국자나 국민들이 다목적댐 건설을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목적댐은 홍수조절을 통해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물로서 적극적으로 건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계획중에 있는 영월댐 등의 건설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착공되어야 한다. 다만 환경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계층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유엔에서 선포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관련 기술자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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