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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6개월 부족하고 미흡했다”/국민회의,평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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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6개월 부족하고 미흡했다”/국민회의,평가집 발간

입력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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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6일 발간한 「국민의정부 출범 6개월 평가」라는 책자에서 개혁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문제점도 함께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정치분야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한 지방행정 조직개편 및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사후관리체제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제분야는 5개 부실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기업구조조정의 강도와 원칙의 일관성이 결여돼 정책혼선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회분야의 경우 교육개혁이 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김영삼(金泳三) 정권의 교육정책과 개혁작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없는 가운데 그 기조가 잡혀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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