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획득본부서 관할/책임소재·예산투명성 확보25일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국방개혁의 특징은 ▲1, 3군사령부 해체 및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획득본부 신설로 요약할 수 있다.
1, 3군 야전사령부는 후방의 2군사령부와 함께 휴전선 전방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 방어하는 육군의 큰 골격이었다. 그러나 휴전선과 수도권이 50㎞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치상황에서 합참군사령부군단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로는 유사시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통신 컴퓨터등이 발달해 굳이 군사령부를 거치지 않고도 합참군단으로 바로 명령이 하달될 수 있다는 점이 군의 중추격인 사령부 해체를 앞당긴 계기가 됐다. 지휘구조의 단순화로 인해 전쟁발발시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CGCC)로 즉각 전환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군개혁의 소득이다.
일각에서는 『155마일의 휴전선을 1개 사령부가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방군단에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화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권한도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방위력개선사업(율곡) 관련부서를 획득본부로 통합하고 의사결정 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한 것도 큰 특징이다. 무기구매등 방위력개선사업은 예산이 연간 7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사업이 결정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또 한국형전투기사업(KFP)등 장기사업이 많은 전력증강사업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방부는 『군구조를 단순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유사부대와 기구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이 이번 국방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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