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만에 치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정권교체를 이룩한 신정부의 성격과 변혁의 와중에 있는 정치·경제적 여건상 여러 갈래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정운영의 방향과 내용이 얼마나 개혁지향적이었는가, 이 작업을 위해 정부조직과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되었는가, 개혁의 성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선도해 왔는가, 그리고 난국을 이겨낼 국가적 비전을 얼마나 심어주었는가 등에 대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신정부는 경제난의 파고 속에서 위기관리와 난국수습으로 숨가쁜 출발을 했다. 당장 국가부도위기를 넘겨야 했고 동시에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 2중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지금도 그 도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정부정책의 집행과정은 개혁의 진척여부, 또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전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과 속도, 내용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지지를 구하기에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나 원칙,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지표를 내걸고 있으나 정부의 개입과 민간의 자율이 상충하는 개혁현장에서는 모호한 개념으로 머물고 있다. 원칙과 절차의 준수를 위해 속도가 더뎌진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 사례들을 보면 그런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남투자신탁 사태나 현대자동차분규 등이 바로 대표적 예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둘러싼 햇볕정책 역시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원칙의 일관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런 현상들은 대통령의 구상과 이념이 정부조직과 관료사회내에서 제대로 효율화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함께 김대중정부가 대중영합 인기주의를 버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자초하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역점이 경제위기 해결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6개월간 정치는 공동상태를 면치 못했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이라 해도 집권여당도 새로운 발상이 부족했다. 야당이 수(數)의 정치를 능사로 여겼던 반면 집권여당으로서 끝내 수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등으로 국회를 우회할 수밖에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의회경시 풍조가 신정부이래 더욱 악화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6개월의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부의 과제가 지난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난국이 깊을수록 국민들의 기대치 또한 커갈 것이 분명하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길이 국정의 방향이 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이 집약된 한마디의 구호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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