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年 9兆∼10兆/민간 자금조달 위축도정부의 국공채 발행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금리 및 물가인상등 후유증을 유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현재 계획한대로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내년부터는 이에따른 이자만으로 연 9조∼10조원의 추가부담을 안게돼 빚으로 빚을 갚는 재정적자가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8조9,000억원과 세수부족 충당재원 3조원등 모두 11조9,000억원의 국채와 금융구조조정채권 40조원을 합해 올해 발행되는 국공채규모는 모두 5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의 국공채 발행규모 6조∼10조원의 8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중 지난달까지 발행된 것은 국채 3조5,120억원과 성업공사등의 공채 3조원등 모두 6조5,000여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발행될 전망이어서 채권시장에 대한 충격이 아주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8조원내외의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6조원가량을 상환(90년이후 기준)하고 있는데 환란(換亂)이 시작된 이후 긴급 국채발행을 시작, 지난해 20조8,278억원어치를 발행했었고 내년에는 24조원이상의 국공채를 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올해와 내년분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연간 9조∼10조원(실세금리 연12%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같은 국채발행과 관련,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으며 국채 발행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6.8%(96년)에 그쳐 그 비중이 미국(69.7%)과 일본(49.7%)에 비해 아주 낮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자재정에 따른 보전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발행한 채권을 무리하게 소화하려 할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재원을 흡수, 금리를 인상시키고 성장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지적됐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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