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고정환율제 도입/금리내려 경기회복시켜야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는 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중국의 고정환율제같은 일시적인 외환관리방식을 도입, 금리를 대폭 인하해 조기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 시사경제지 포천 최신호(20일자)에서 『금융긴축에 의한 통화 방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종래 방식으로는 사태를 오히려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며 외환관리의 단호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지 않을 경우 1930년대의 대공황이 다시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환관리를 실시할 경우 자금의 해외 도피나 해외에서의 투자감소등 부작용이 수반되지만 피해는 일시적이며 금리인하로 국내 경기가 다시 일어서게 되면 외환관리는 임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MF 주도의 구제방안은 95년 멕시코위기때 크게 기여했으나 아시아의 기업은 차입금 비율이 높아 고금리의 타격이 큰 데다 멕시코 위기때 미국의 역할을 일본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나 증세 요구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환관리는 제도를 악용할 경우 부정·부패를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한 뒤에 극약처방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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