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여전히 개혁의 사각이다. 새정부 들어 기획예산위원회를 주축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무반응이다. 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부처나 공기업과는 달리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의 경우 자체 사정을 통해 공직 부적격자를 대거 추방하고 전면적인 물갈이를 단행, 세무서의 분위기를 쇄신했다. 수출입은행도 국내외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초슬림화에 성공했다.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은 공공개혁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국세청/105명 ‘추방’ 등 270명 사정/일반직 68% 자리바꿈/조사인력 보강 ‘공평과세 틀’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부터 자체 사정에 들어간 국세청은 130명을 명예퇴직토록 한데이어 4월에 62명, 7월에 208명등 모두 270명을 내보냈다. 이 가운데 105명은 면직 파면등의 형태로 아예 공직에서 추방했고 165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했다.
국세청은 또 6개월동안 일반직 1만4,844명의 68.1%인 1만102명을 자리바꿈했다. 교체대상은 국장급이상 간부의 경우 21명 전원, 과장급 190명중 147명, 복수직 서기관 102명중 44명, 사무관급 761명중 576명, 6급이하 직원 1만3,814명중 9,314명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핵심부서인 조사국을 국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거의 전원 교체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의 조사요원은 모두 1,049명. 국세청은 19일부터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조사기법을 가르치고 개혁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군대로 치면 조사전담요원은 특전사요원과 같다. 조사요원의 주임무는 ▲해외재산도피 ▲변칙적인 상속·증여 ▲음성·탈루소득 등을 색출하여 과세하는 일이다.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개혁의 최종 목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개혁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명퇴불응 인력 대기발령/단위조직 46개서 26개로 줄여/상위직 감축 ‘피라미드 구조’
국책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적으로도 가장 강도높고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출입은행은 인력감축을 위해 「대기발령」이란 준강제적 수단을 동원했다. 명예퇴직에만 의존하는 여타 은행들과는 달리, 수출입은행은 일차적으로 명퇴기회를 부여하되 응하지 않은 잉여인력에겐 급여를 10∼20% 삭감한 상태로 대기발령을 내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수출입은행 조직개혁의 특징은 상위 직급을 대폭 축소한데 있다. 부장급(1급)을 46명에서 30명으로 35%, 부부장급(2급)을 63명에서 51명으로 19% 줄여 인건비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인력분포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했다. 중하위직급이나 여직원, 별정·서무직을 중심으로 단지 감원의 「머릿수」만 늘리는 다른 은행들과는 대조적이다.
조직축소는 인력감축보다 훨씬 고단위로 이뤄졌다. 본점부서를 26개에서 18개로, 해외사무소는 15개에서 5개로, 현지법인은 5개에서 3개로 축소, 결국 46개의 단위조직을 26개로 절반 가량 줄였다.
양만기(梁萬基) 행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에서 감원을 위해 대기발령까지 동원하는 것에 내부반발도 많았지만 임직원 모두 개혁에 동참했다』며 『조직개혁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종재·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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