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5월 국무총리의 지시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수질관리의 범위를 팔당호 부근에서 한강수계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대책의 중심을 사후 오염처리에 두었던 것을 오염예방으로 전환한 것이 특색이다. 이로써 수도권 2,000만명의 젖줄인 한강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한다는 기본틀이 마련됐다.이번 대책은 상류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류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상하류 공영의 전략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팔당에서 충주댐과 의암댐까지의 한강 양안 500∼1,000m를 「수변(水邊)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양안 300m는 협의매입해 녹지대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와함께 2조6,385억원을 투자,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오염총량제와 원수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염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한강수계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평가할 만하다. 팔당호총괄관리기구 설치 및 한강수계 관리위를 구성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종합대책 실시로 입을 피해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원수부담금으로 보상한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상에 치우치거나 지역주민 이해와 상충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그동안 팔당호 수질이 악화된 것은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90년부터 4,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한데다 부처간 손발이 맞지않고, 오염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둔 대책마저 주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수변구역 설정 등으로 생활 및 개발을 제한받게 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느냐는 정부당국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새로운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태도가 일사불란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만만치 않다고 전해진다. 환경정책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철칙이다.
팔당호 수질 개선 실패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도 문제였지만, 그나마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대화를 통해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수원을 유원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도 매해 0.1ppm씩 나빠지는 한강의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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