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50돌 本社 정치개혁 대토론회서 밝혀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과 혐오를 받고 있는 정치권의 개혁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감시와 영향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한국일보사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김광웅·金光雄 서울대 교수)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한국정치 50년과 개혁방향」토론회에서 박동서(朴東緖)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정치권 밖의 유권자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한국일보사가 「정부수립 50주년 제2건국 대토론회」 2차행사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투표 및 법안 실명제,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제안했다.<관련기사 6·7면>
박교수의 이러한 제안에 토론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개혁차원에서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이른 시일내에 당적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중위(金重緯) 국회 정무위위원장(한나라당)은 『정당의 1인 지배와 지역분할 구도가 우리정치의 근본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구조의 변경없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지엽적인 개혁으로 정치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부총재는 『당지도부의 공천권 장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택적인 예비선거제 도입 등 공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의원정수 조정문제와 관련, 경희대 임성호(林成浩) 교수는 『의원수의 지나친 감축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정책영향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 박동서 교수와 한국외대 안병만(安秉萬) 교수는 『여건조성을 위해 시일이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폈으나 자민련 이태섭(李台燮) 정책위의장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내각제 개헌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계와 학계 인사 및 일반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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