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리 13∼15%로 무역어음할인정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이달중으로 대기업에 대해 1조원의 수출입금융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은행들이 수출입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여력을 5,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금융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산업은행에 1조원의 재원을 조성, 대기업들이 수출신용장(L/C)을 담보로 발행한 무역어음(용어해설 21면)을 할인해주고 할인금리도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3∼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무역어음을 할인해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서 어음할인을 촉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역어음 할인이 활성될 경우 무역금융에 맞먹는 효과가 나타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차 추경예산에서 5,000억원을 추가로 출연, 수출입금융을 지원하는 은행에 대한 보증여력을 높이고 무역금융의 업체별 보증한도도 연간매출액의 3분의1에서 절반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불수출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지원 강화 ▲수입신용장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보증 ▲수출보험기금 재원 4,000억원 추가 확충 등의 지원책도 시행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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