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13,000명 감축/운전면허교육 내년 폐지정부는 2001년까지 133개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중 27개를 통폐합하거나 매각하고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지금보다 1만3,000명(24.1%)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자동차검사를 민간 지정정비공장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01년까지 출연·위탁기관 수를 현재 133개에서 106개로, 직원수는 5만4,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산하기관 단체는 한국장학회와 지방자치경영협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등 19곳이며 민영화(매각)대상은 항만기술단, 공항주차관리, 경마진흥, 스포츠TV, 방송광고공사, 환경시설관리공사, 뉴서울골프장, 88관광개발(88골프장)등 8곳이다.<관련기사 22면>
기획예산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재정지원규모가 연간 3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통폐합작업과는 별도로 모든 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20% 삭감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이와함께 신규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교육폐지와 체육진흥기금 조성 폐지등 제도개선과 준조세 정비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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