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조정 미흡” 75.6%/“정리해고 필요하다” 81.4%/“정부 실업대책 불충분” 87%/빅딜 정부개입 찬성 29.1% 반대 21%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재벌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10명중 8명 이상이 인정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으로는 실업대책을 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37.2%). 그러나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해외매각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정리해고
응답자의 62.9%가 정리해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18.5%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 전체적으로 81.4%가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리해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18.1%)들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대량실업대책이 없다는 점(57.5%)이었다.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83.9%)에 비해 여성(78.9%)이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응답비율이 낮았다. 직업별로는 주부(76.4%)가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 학생 농림어업 종사자에 비해 동의비율이 낮아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주부들이 정리해고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리해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 응답자는 「정리해고를 안해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40.0%)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월소득 201만∼300만원, 101만∼200만원, 100만원이하 응답자는 모두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첫번째로 꼽았다.
■실업대책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38.3%, 대체로 충분하지 못하다 48.7%등 절대다수인 87%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40.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재벌구조조정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 매우 잘 되거나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5%, 19.0%에 그쳤다. 대체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은 53.1%와 22.5%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벌기업간의 사업교환을 의미하는 이른바 「빅 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로 낮게 나타났다. 빅딜이 가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가 46.8%, 개입해서는 안된다가 21.0%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빅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거나 전적으로 기업에게 맡겨놓기보다 빅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재자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응답자들이 재벌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대체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8.4%인 반면, 201만∼300만원은 76.3%, 101만∼200만원은 77.6%, 100만원 이하는 74.3%로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재벌 구조조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재벌간 빅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층은 40대가,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이, 소득별로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이,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김준형 기자>
◎공기업 민영화 ‘찬성속 반대’/75.8%가 정부정책 지지,해외매각엔 60.8%가 반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이 28.2%, 대체로 찬성 47.6%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해외매각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3.4%, 대체로 반대한다는 37.4%였으며 매우 찬성은 6.8%, 대체로 찬성은 29.0%에 불과했다. 즉 10명중 6명이 반대자이다.
특히 중졸이하 학력자는 73.5%, 고졸이하는 59.4%, 전문대 이상은 56.2%가 반대, 학력이 낮을수록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남성(54.5%)보다 여성(66.0%)의 반대율이 높았다. 또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절반이 반대한 반면 월100만원 이하 소득자는 65.4%가 반대하는등 소득별 입장차이도 두드러졌다. 직업별로는 주부와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반대율이 똑같이 6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학생 생산직 무직 사무직 자영업순이었다.
공기업이 해외에 매각되면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60.5%(매우 많이 12.5%, 대체로 오를 것 48.0%)였다. 요금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7.3%에 그쳐 경제적 손해에 대한 우려가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의 주이유로 분석됐다. 특히 생산직 종사자의 69%, 농림어업종사자의 64.3%가 공공요금 인상을 걱정하고 있었다.
◎실업은 벌써 ‘위험 수위’/빅딜·은행합병 등 초기단계 불구 8%로 급상승
「구조조정은 더딘데 실업은 위험수위」. 구조조정과 실업의 현주소는 이같이 요약된다. 국내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된 이후 금융과 기업은 물론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나 반환점도 돌지 못했다.
정부는 6월18일 55개 기업을 퇴출하고 같은달 29일 5개 은행을 정리했다. 다음달까지는 금융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계획일 뿐이며, 재벌간의 빅딜(사업 맞교환)과 은행합병등을 비롯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은 초기 단계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의 방향성만 알 수 있을뿐 구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실업률은 이미 사회불안마저 가져올 수 있는 수준(8%)으로 급상승했다. 6월말현재 실업자는 153만명(7.7%)으로 전달보다 5만여명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는 실업률이 8%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대 재벌이 하반기에 정리해고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기업의 계속된 도산, 은행합병,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매월 5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연말에는 실업자수가 최소 18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업대책기금을 8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영세실업자들의 생계는 최대한 보장키로 방침을 굳히는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김동영 기자>
◎설문 및 응답 내용
1.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제정책
①금리인하등을 통한 경기회복 26.4 ②정리해고 빅딜등 구조조정 가속화 16.5 ③최대한 고용유지등 실업대책 37.2 ④공공요금등 물가안정 19.7 ⑤모름/무응답 0.2
2.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의 필요성
①반드시 필요 18.5 ②어느 정도 필요 62.9 ③별로 필요하지 않음 13.5 ④전혀 불필요 4.6 ⑤모름/무응답 0.5
3.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①기업부실은 기업주의 책임 8.3 ②정리해고 없이도 구조조정 가능 16.6 ③대량실업대책이 없으므로 57.5 ④국민적 합의가 없으므로 11.0 ⑤기타 5.5 ⑥모름/무응답 1.1
4.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①매우 잘되고 있다 2.5 ②대체로 잘되고 있다 19.0 ③대체로 미흡 53.1 ④매우 미흡 22.5 ⑤모름/무응답 2.9
5.재벌간 빅딜의 정부 개입여부
①적극 개입해야 29.1 ②빅딜이 가능하도록 권장해야 46.8 ③개입해서는 안된다 21.0 ④모름/무응답 3.1
6.노사정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는가
①매우 잘하고 있다 5.2 ②대체로 잘하고 있다 34.9 ③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3.9 ④매우 잘못하고 있다 10.0 ⑤모름/무응답 6.0
7.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①매우 충분 1.4 ②대체로 충분 10.4 ③대체로 불충분 48.7 ④전혀 불충분 38.3 ⑤모름/무응답 1.2
8.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①매우 찬성 28.2 ②대체로 찬성 47.6 ③대체로 반대 14.9 ④매우 반대 5.1 ⑤모름/무응답 4.2
9.공기업 해외매각에 대한 찬반
①매우 찬성 6.8 ②대체로 찬성 29.0 ③대체로 반대 37.4 ④매우 반대 23.4 ⑤모름/무응답 3.4
10.공기업 해외매각과 공공요금 전망
①매우 많이 오를 것 12.5 ②대체로 오를 것 48.0 ③변화없을 것 17.3 ④대체로 내릴 것 20.2 ⑤매우 많이 내릴 것 0.9 ⑥모름/무응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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