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지를 강하게 밝히자 정치권도 본격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정당명부제는 『개헌에 버금갈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강래(李康來) 청와대정무수석의 언급처럼 우리 정치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화두여서 의원들은 벌써부터 이 제도가 자신및 소속정당에 가져올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다. 우선 유권자가 각각 지역구후보와 지지정당에 한표씩을 행사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독일·일본등에서 소선거구제와 연결돼있다. 일본과 독일 모두 광역행정단위별로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제출한다. 두 나라에서 모두 한 사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출마하는 것이 허용돼있다.그러나 독일식과 일본식 사이에는 차이점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지역구및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미리 확정돼 있어서 비례대표는 11개 광역행정단위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반면 독일에서는 정당득표율을 전국단위로 집계해 이에따라 정당별 전체의석의 비율을 정한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주별로 작성된 비례대표 명부를 기준으로 채우게 된다.
이와관련, 최대쟁점은 「과연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있느냐」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여야 모두 영·호남에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어서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전 총장등 상당수 야권관계자들은 『정당투표에서는 지역별로 몰표가 쏟아져 오히려 지역주의가 심화할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 상당수 정치학자들은 『정당에서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제도로 돌변할 수 있다』고 권위주의적 정당구조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주문했다. 또 지역구및 비례대표 동시출마 허용문제와 관련, 소장파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독일·일본식 비교
◇차이점
▷독일◁
▲지역구 328석+비례대표 328석(연방의회=하원)
▲초과의석 인정(의원정수 유동적)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 집계
▲최소 5% 득표율 또는 3석 이상 확보 정당만 비례대표 할당
▷일본◁
▲지역구 300석+비례대표 200석(중의원)
▲초과의석 불인정(의원정수 고정)
▲광역행정단위별 정당득표율 집계
▲중의원 5석이상 또는 최근 총선에서 2% 이상 득표 정당만 비례대표 명부제출 가능
◇공통점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
▲내각제 국가
▲각각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두표행사
▲광역행정단위별로 비례대표 명부작성
▲지역구 및 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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