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사 해외매각은 건강주권 포기하는것”/브라질·아르헨 예처럼 청소년 흡연급증 초래『한국담배인삼공사의 해외매각은 국민건강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의 담배인삼공사 해외매각방침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질서경제학회의 백영훈(白永勳) 회장은 세계적 담배기업이 국내 담배산업과 시장을 장악하면 국민 흡연율이 올라가는 등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서경제학회는 경제질서와 윤리, 시민자본주의를 표방하는 200여 경제학자들의 모임. 질서경제학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좋으나 외국회사에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질서경제학회의 주장. 담배인삼공사를 담배재배농민, 소매상인, 협력업체, 사원, 일반국민들이 자본참여하는 시민기업으로 키워가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인삼공사의 경영권을 일괄매각해 20억달러정도의 외화를 끌어들인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필립모리스, 영국의 던힐등 세계적 담배기업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이 담배주권을 상실한 이후 국민 흡연율이 올라가고 청소년 흡연도 크게 증가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백회장은 외국담배회사가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해 제조독점까지 확보하면 국내 공공건물들에 대한 금연조치마저 손질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원장을 맡고 있는 백회장은 담배인삼공사의 해외매각이 강행될 경우 국내 담배산업이 몰락해 4만가구에 달하는 잎담배 생산농가들의 생계기반이 붕괴되고 17만명의 담배소매업자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회장은 『담배산업은 경제적 이해보다 청소년 보호와 국민보건관리등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국가상징산업』이라며 『담배인삼공사의 해외매각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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