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내각에 총괄기구 설치/시민단체 중심 정책결정·관리 참여 인권기구도 설립케청와대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제2의 건국」선언이 『화두(話頭)를 던진 단계』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국민운동과 관련된 논쟁이 일어나기를 청와대측은 기대하고 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정부의 위로부터의 리더십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가 결합하는 「쌍두 체제」로 추진된다. 시민단체가 정책결정 및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화,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청와대 직할, 또는 내각에 총괄적인 개혁 추진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민과 사회가 조직화하기에 앞서 우선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총괄기구의 권한,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8·15 직후 실시될 대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병행해서 여러 시민단체의 협의체, 또는 연락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제2건국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규모의 인권감시기구를 시민단체 중심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과거 관주도 국민운동의 「재판」이 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측은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유승우 기자>
◎제2건국선언 있기까지/DJ 6월 방미후 첫 언급/지난달 본격 작성작업/1개월여 진통끝 완성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제2의 건국선언은 지난달초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본격적인 작성에 들어가 1개월여동안의 진통끝에 완성됐다.
김대통령과 참모진이 총체적 개혁 추진의 「기치」가 될 용어와 의식개혁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이보다 전의 일이라는 전언이다. 김대통령은 6월 미국방문후 공항회견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경축사는 당, 시민단체 지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기획위의 최장집(崔章集) 위원장(고대 교수)과 한상진(韓相震) 간사(서울대 교수)가 이달초 완성했으며, 이에 앞서 김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남대 여름휴가 때 구상을 가다듬었다. 김대통령은 완성단계에서 6대국정 과제중 당초 초안에 없던 「신노사 문화」창출부분을 삽입, 노사화합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내보였다는 후문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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