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규모 86兆/99 예산 편성 방향

◎국방·교육·농림부문 건국이래 처음 감축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보다 7∼8%(6조원) 늘어난 86조원수준에서 편성하고 국방 교육 농림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 부문의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건국이래 처음이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또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위는 내년중 금융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이자 비용만으로 6조원이 늘어나 이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국채발행총액은 14조원으로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4%(17조5,000억원)에서 5∼6%(24조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인건비, 국방비, 농어촌 지원, 교육투자 등에 드는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강도 높은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건비의 경우 총액으로 금년수준보다 감액하고 공무원 1인당 임금은 올해 10%를 깎아 받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한편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