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등 실행 못해… “국회가 경제 망친다”/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발목’ 긴급한 외자유치 지지부진/추경예산도 처리안해 中企지원 등 시간낭비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는 전 분야에 걸쳐있다. 300건 가까운 각종 법률의 개·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대책들이 말에 그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공전은 특히 외자유치와 수출확대에도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 『국회가 나라경제 망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민생관련법은 모두 292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안중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확충하며 외국인투자와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는 것도 이 법의 입법취지다. 정부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가장 큰 방안중 하나로 외자유치를 들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하나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상태다.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 파산법등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유동화관련 법률의 제정작업도 진전이 없다. 외국환거래법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이나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시급한 실업대책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집행하지 못하는 추경예산
11조5,000억원의 2차추경안의 집행도 그저 계획으로 그치고 있다. 2차추경은 특히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안전망확충등 실업대책에 집중돼 있어 2차추경안을 뭉개고 있는 국회는 거리로 내몰린 실직자들의 직접적인 비난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회공전에 대비, 추경의 집행을 이달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가 쉽사리 제기능을 못할 것으로 보여 추경의 집행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지방채인수와 교부금증액등 지방재정지원사업과 국도건설 어항개발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책들은 한시가 급한 사업들이다.
■외자유치도 막고있는 국회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토지취득법등 외국인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관련법규들이 마련됐으나 전혀 현장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97년에 제출된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장기표류로 해가 바뀌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기업의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진도그룹 계열인 가야미디어측은 『국내 잡지사중에는 처음으로 외자 430만달러를 유치키로 해외합작선과 합의했으나 국회때문에 무산될 지경』이라며 『금융지원과 함께 발달한 유럽의 편집기술 도입기회가 완전히 날라갈 판이다』고 안타까워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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