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상임위·지구당 폐지 등 대립 심해7일 중간점검 기회를 가진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각종 정치개혁방안은 아직까지는 현실과 이상이 어정쩡하게 배합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수상임위제, 지구당 존폐, 정당명부제 도입 문제등이 대표적인 사안. 국회사무처 구조조정문제는 내부 저항을 우려한 듯 아예 한참 뒤로 제쳐 놓았다.
복수상임위제 채택을 놓고선 정치권 대 비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의원들의 국정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원들을 2개 이상의 상임위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이른바 건교위 등 「노른자위」상위의 과실을 나눠먹기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부정적 의견을 국민회의에 전달했다.
지구당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정치권의 「현실타협적」입장이 그대로 노출됐다. 국민회의는 당초 정치 고비용 구조 타파를 내세워 폐지 방침을 거론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지구당이 없어지면 개인 사무실 운영 등 변칙적 방법으로 기존 조직이 유지되고 민의수렴의 통로가 차단될 우려가 높다』는 당내 이견에 직면, 사실상 폐지는 철회한 상태다.
정당명부식 선거제도 채택에 대해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불투명한 상황. 소장 의원들은 『공천에 대한 구정치인의 발언권이 더욱 강해지고 도입 명분인 지역구도 해소도 현재의 지역감정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비해 중진측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수(選數)이기주의적」주장을 내놓아 눈총을 사고 있기도하다. 의원들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한 지역구 감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국회 상설 개회 문제도 『정부측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을 본의아니게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등의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난제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의 신속한 공개 의무화, 의원정수 축소, 국회 대정부 질의 개선 및 상임위·소위 활성화 등은 의미있는 성과물로 평가할 만하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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