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해소 취지 안맞아국민회의가 지역대립해소차원에서 도입하려던 독일식 정당명부제 대신 일본식 정당명부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식과 일본식은 모두 유권자가 각각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두차례 투표하는 「1인2투표제」라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과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식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정수와 비율이 미리 확정돼 있고 비례대표 의원은 광역 행정단위 별로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체의원 정수 500명 가운데 300명은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200명은 11개 광역 행정단위별로 작성된 「명부」를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독일식은 전체 정수가 500명일 경우 우선 전국단위의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눈다. 때문에 정당득표율이 1위면 당연히 제1당이 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이 60%일 경우 300석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주별로 작성된 「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일본과 달리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채우게 된다. 이때 지역구 당선자 수가 미리 확보한 의석을 초과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없는 대신 자연히 의원 정수는 늘어나 전체 의원정수도 유동적이 된다.
국민회의측은 의원정수가 유동적이지 않고 단순 명쾌한 점을 일본식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일본식은 오히려 지역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데다 기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기득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흐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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